대법원 "거래소 대표 시스템 조작도 '위작' 해당"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원화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가 형법상 위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박씨는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금액을 허위 충전하고, 이를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해 300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

빗썸홀딩스, 빗썸 매각 재추진…삼정KPMG 주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다시 한 번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홀딩스는 빗썸홀딩스 지분과 경영권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지분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기업가치는 현재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빗썸홀딩스가 빗썸 매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빗썸홀딩스는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BK글로벌컨소시엄에 4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김 회장이 잔금납입에 실패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빗썸이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 중이라는...

네이버 라인,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디지털자산 월렛 출시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개발자용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지갑을 내놨다. 라인의 암호화폐·블록체인 부문 자회사 LVC코퍼레이션과 라인테크플러스(LTP)는 개발자를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라인블록체인디벨로퍼(LINE Blockchain Developers)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은 토큰 발행, 디지털 자산 토큰화, 디앱 구축 등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라인은 해당 플랫폼이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더욱 수월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LVC와 LTP는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월렛 비트맥스(BITMAX)도 출시했다. 월렛은 다양한...

영국 재정청,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범죄 보고 의무 적용

영국 금융 규제당국이 금융범죄 관련 보고 의무를 암호화폐 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재정청(FCA)은 최근 자문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제공업체를 금융범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암호화폐 취급기업들이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시행 조치에 대한 정보를 매년 의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청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일부 기업에만 해당 의무를 부과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만3000여 개 기업 중 2500개 기업만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뉴딜 TF 통해 ‘디지털 자산’ 가치 강조할까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뉴딜 법·제도개혁 테스크포스(TF)에 합류하면서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 대표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나눠진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총 28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10대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JP모건, 컨센시스에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 매각

미국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Quorum)을 인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는 컨센시스에 대한 JP모건의 전략적 투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셉 루빈 컨센시스 대표는 컨센시스는 쿼럼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하고, JP모건은 컨센시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JP모건 프로젝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상업적 합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쿼럼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지난 2016년 출시됐다.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