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이슈페이퍼 발간
-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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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6 11:38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주요국 입법례 분석
사진 = 한국법제연구원 CI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우주쓰레기에 대한 국제규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각국이 국내법을 제·개정해 우주쓰레기 경감을...